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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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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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설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왜 우리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국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20·30대 소중한 청년들을 저 먼곳으로 보내야만 하는가? 


이태원 참사로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던 20대 여성이, 지난 13일 숨지면서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부상자들의 쾌유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한다.


사건 발생이후 일련의 수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그것도 대명천지에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다.  


축제의 주관단체가 특정되지 않아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하다. 같은 시각에 참사 현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대통령실 주변의 그 수많은 경찰인력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것인가?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었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돼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이니 만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하루 전날인 금요일에도 이태원 골목 곳곳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들었다는 현장 상인들의 목격담이 이어졌다. 


상황이 이 정도였다면 주체가 없는 행사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일반국민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방재청의 안전매뉴얼에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방재청이 안전을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니 이게 국민 안전과 재난 대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할 말인가. 관계 당국은 이 참사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하여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둥 ’폼나게 사표‘ 등을 운운하며 변명을 일삼지 말고 막강한 권력에 동반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참다운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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